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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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규봉 1 최재호 1 주한길 1 김성진 1 이일우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2017년

2009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9.12.31 2009구합29578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3. 29. 선고 2005두6201 판결
  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2007.5.1.(273),623]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사무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05년

2000년

7. 서울행정법원 2000.12.31 2000구5257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510, 2000. 7. 24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국세징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행정심판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85, 2000. 5. 8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002, 2000. 5. 8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68, 2000. 5. 8., 인용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712, 2000. 5. 8., 각하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등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등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
1999년
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310, 1999. 5. 14., 인용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사무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

1998년

18. 대법원 1998. 3. 24. 선고 96누17059 판결
  [산재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1998.5.1.(57),1209]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97년